이번 조치는 최근 청·장년층의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9월 9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그간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나,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진단은 당초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간병비가 제외되어 실질적인 중증 환자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간병비를 지원범위로 확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는 한편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29차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했다.
인과성이 평가된 총 2,117건 중 252건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고 34건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29차 회의에서는 신규 51건 및 재심의 2건을 포함해 총 136건을 평가했다.
아나필락시스 23건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됐고 중증 3건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했다.
그 외 아나필락시스 60건, 사망 및 중증 50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29차 회의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규 사망 신고사례 19건의 평균 연령은 76.3세였고 이 중 19건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및 교차접종이었다.
신규 중증 신고사례 32건의 평균 연령은 70.5세였고 이 중 25명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0.9일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교차접종이었다.
오늘 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 87.3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예정이다.
이로써 9월 9일 기준 국내 도입된 백신 물량은 누적 6,421만 회분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이며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20세 미만의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최근 1주간 전 세계 신규환자는 449만명으로 전주와 유사한 상황이다.
미국은 7월 1주 대비 주간 발생이 910% 증가하며 발생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8월 말 전체 발생의 26.8%가 어린이 확진자이며 그 중 입원율은 0.9%, 치명률은 0.01%였다.
영국은 최근 주간 일평균 입원환자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85세 이상 인구에서 높은 입원율을 보고했다.
이스라엘은 일일 확진자 발생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최근 한 달 발생 중 20세 미만이 43.5%를 차지했으며 위중증 환자는 60세 이상에서 73%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델타변이로 인해 높은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국가 대비 발생이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100만명당 주간 확진자는 229명으로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했다.
프랑스는 1,360명, 일본은 925명으로 전 주 대비 감소한 상황이나 미국은 3,071명, 영국은 3,634명, 독일은 881명, 이스라엘은 7,268명으로 증가했다.
100만명당 주간 사망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비해 감소했으며 미국은 27.2명, 독일은 2.6명, 일본은 3.2명, 이스라엘은 21.0명으로 증가세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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