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 국방 분야 우주개발의 가속화 여건이 조성됐으며 향후 10년간 국방 분야에서만 총 16조 규모의 우주 개발 투자가 예상된다.
우주 방위사업 발전 전담팀은 안보전략 차원에서 국가 우주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주 방위사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 추진체계 조직·인력 등 마련을 준비한다.
앞으로 우주 방위사업 발전 전담팀은 국방분야 우주 관련 유관기관 협업을 기반으로 우주 방위사업 종합계획 마련, 우주 방위산업 육성 방안 모색, 우주 관련 대외 메시지 관리 등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기관 의견을 종합해 제도, 기술, 산업, 시설·인프라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우주 방위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관련 업계와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방위사업청은 8월 11일 개최된 제8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위성 산업화를 위한 국방 분야 추진전략’을 밝히며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 분야 위성 산업화 추진에 대한 동력을 마련했다.
이번 추진전략은 증가하는 국방 위성 소요에 대응해 핵심기술개발 및 기반 조성 등에 중점 투자해 선진국 수준의 국방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방위사업청은 우리나라가 스스로 위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 위성분야 핵심기술개발에 향후 10년간 약 1.6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내 산업체 역할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대량의 위성 생산이 필요한 위성 양산 사업은 참여기업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또한, 우주개발 기반 마련 및 위성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방우주 조립·시험시설 조성, 효율적인 국방 위성사업 추진절차 정립, 국방 우주정책포럼 및 우주기업 간담회 주기적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은 “우주개발의 핵심은 안보, 과학기술, 산업 차원에서 상호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우주 방위사업 발전 전담팀을 통해 국방 분야에서 국가 우주개발 역량 발전과 우주산업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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