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수립하며 향후 5년간 국가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한다.
이번에 확정한 수립방향에서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대내외 환경분석결과,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추진방향, 제5차 과기기본계획의 구성 및 수립체계·절차 등을 제시했다.
과거에는 과기정통부 내부보고로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확정했으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부터 수립과정의 과기자문회의·유관부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자문회의 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 확정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가 발생했고 기술패권·기후변화 등 새로운 글로벌 현안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 정책수단을 연계·활용하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정책의 외연을 확장해 기존 과학기술정책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국가R＆D 혁신방안의 NIS 2.0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사회 전 분야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국가 차원 성과목표 및 추진방향, 부처별 역할분담을 제시하고 수립과정에서 과학기술 전문가 이외에도 KDI, STEPI, 산업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협업을 확대한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방향인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과거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기존 과학기술정책의 주요내용, 추진성과를 분석해 발전적으로 승계한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추진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정책목표의 도전성, 이행실적의 질적 우수성을 나타내는 핵심 성과지표를 제시한다.
기술 측면에서는 미·중·EU 등 주요국 정책동향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발굴된 국가전략기술분야를 제시하고 각각의 기술분야에 대해 국내외 동향, R＆D 현황 및 취약점 등을 분석해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안한다.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과학기술·경제·인문·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는 과기자문회의 산하위원회, 유관부처·기관, 분야별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의제제안·과제기획 등 역할을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9월 중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3월까지 수립위원회 주도 하에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초안을 수립한 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내용을 보완해 2022년 연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19, 미·중 기술패권경쟁 등으로 인해 경제, 사회, 외교 등 세계 질서의 대전환이 예상되는 대변혁기에서 산업화, 민주화, 선진국 진입에 뒤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재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생존·안보를 보장하는 임무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이 꼭 필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 국가·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려 한다”고 말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경제사회분야 산·학·연과 함께 국가의 혁신, 경제의 회복, 사회의 포용, 인류·국가의 생존이라는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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