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R＆D 전략회의는 R＆D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해 산업기술 R＆D의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장관은 R＆D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등 全지구적 거대 현안 부상, 국가 간 기술패권경쟁과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 R＆D 투자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가 가야할 길이나,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므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저탄소·무탄소 공정혁신 기술개발에 과감히 투자하고 이를 통해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 공급망 및 기술안보 관점에서 필수적인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개발에서 보호에 이르기까지 강력하고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기술 초격차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R＆D를 통해 성장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R＆D를 통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촉진형 R＆D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 장관과 참석자들은 산업기술 R＆D 투자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R＆D 전략기획단은 “산업기술 R＆D 혁신 아젠다” 발제를 통해 “지금은 탄소중립, 공급망 경쟁 등 글로벌 차원에서 산업구조가 대변혁하는 시대로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대담한 R＆D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R＆D시스템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탄소중립 기술은 기존의 공정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고난이도 기술이자 실제 산업현장에서 작동되어야 하는 기술이므로 기술개발과 실증이 필수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다배출업종은 주로 대기업 중심의 업종이므로 대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정부 R＆D 매칭 부담 완화 등 R＆D 참여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개발은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 정책지정 등 신속하고 유연한 R＆D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핵심기술 및 핵심인력 유출방지 대책도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최고 R＆D 권위자가 참여하는 개념설계형 R＆D 도입, 개별 요소기술이 상호 연계된 대형 통합형 R＆D 확대, 포상형 R＆D 등 연구 인센티브 확대, R＆D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등 다양한 R＆D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문 장관은 “오늘 R＆D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R＆D 혁신 아젠다를 구체화해 제도 개선, 산업기술개발사업 반영 등 R＆D 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R＆D 전략기획단이 정부와 연구현장을 잇는 R＆D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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