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MRO는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성능유지를 위한 운항, 기체, 부품, 엔진 등 정비를 총칭 이번 대책은 성장잠재력이 높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MRO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공부품·제작 등 연관산업과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정비품질 향상으로 항공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수립됐다.
국내 MRO산업은 내수위주 시장, 높은 해외 위탁정비율, 경쟁국 대비 취약한 가격경쟁력, 핵심기술 부족, 기술개발 상용화 저조, 클러스터 활성화, 전문인력·인증체계 기반 미비 등의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5년까지 국내 MRO 정비물량 중 70%를 국내에서 처리하고 ‘30년까지 국내 MRO 시장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방향별 세부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정비물량 확보지원, 軍 정비물량 민수전환, 국산 헬기 정비수요 확보 등을 통해 국내 MRO 수요를 대폭 견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운수권 배정 시 국내 MRO산업 기여도 등을 감안하고 국내정비를 위해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공항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항공사·업계 합동으로 해외정비 물량의 국내 유턴 지원을 위한 협의회도 상시 운영해 해외 외주정비 물량의 국내 유턴과 외항사 물량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 민간업체에서 정비가 가능한 군 정비물량은 점진적으로 민간정비로 전환하고 해외정비만 가능한 군용기 부품의 국산화 등을 통해 국내 민간정비 물량을 ‘20년 3.5천억원에서 ‘22년까지 5.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산헬기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헬기 국내 정비물량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부품 관세부담 완화, 부품비용 절감, MRO 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국내 업체의 정비비용 절감을 위해 항공기 정비분야 주요 교역국인 싱가포르에서 수리·개조후 재수입하는 부품에 대해서 일시적인 관세면제를 추진하는 등 항공부품 관세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수한 품질의 국내부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국내업체가 개발한 부품의 상용화 인증을 지원한다.
금년말까지 항공화물용 부품, 객실부품에 대한 국내인증을 완료하고 승객좌석 등 대상품목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업체간 주요 예비품 공동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21.8월부터 부품 사용자변경 사전승인을 사후신고로 개선해 불필요한 예비품 보유비용 경감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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