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4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총평하며 경기도 행정의 기본 부재를 질타했다.

김재균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0가지 당부 사항을 배부하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올해는 더욱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했다”라며, 그 핵심 증거로 ‘회의록’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위탁·보조 사업의 관리 감독 근거 자료로 전 실·국에 ‘회의록’을 요구했으나, 회의록 작성의 부실 실태가 드러났다. 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54명의 전통시장 매니저 중 일부의 업무 일지를 누락했으며, 제출된 일지마저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기록이 없다는 것은 소통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사업 관리감독을 포기했다는 고백”이라며, “도민의 혈세가 담당자의 기억에 의존해 공중분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기록의 부재가 즉각적인 관리의 부재와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먼저, 작년 행감에서 장애인 기업 물품 구매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장애인 기업 구매율은 0.1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경기도 사업체 우선 선정 당부 역시, 경제실이 경기도 관외 업체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부한 내용도 기록으로 남기고 지속 관리하지 않아, 행정의 사회적 책임이 방기됐다”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공기관 출연금 지급 방식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김재균 의원은 “우리는 도민의 세금을 받아 사업을 잘 관리하고 성과를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직원 업무가 가중된다는 변명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기본이 탄탄한, 신뢰받는 행정을 복원해달라”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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