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무부,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 출범 |
[뉴스스텝] 법무부는 9월 24일 14: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제2기'이민정책위원회'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민정책위원회는 김동욱 명예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민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전문가 18명,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정성호 장관은 위촉식에서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여 이민정책은 단순히 인력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통합과 인권 존중･지속가능한 경제성장･지역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국가전략이 되어야 하고, 이주민의 국내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역동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통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데 법무부가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회의에서 위원들은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향후 운영 방향｣, ｢전문대(학과)를 활용한 중간수준(middle-skill)의 기술인력 양성 제도 도입｣,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선 방안｣,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 검토｣를 안건으로 논의하고, 향후 법무부 이민정책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는 이민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 자문과 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이민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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