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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
[뉴스스텝]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5.9.24.(수) 15:00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공유재산 교환 및 활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2025년 국유재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작 시상도 함께 진행했다.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수요에 대응하는 형태로 운영해 온 '국유재산 활용협의회'를 국유재산 정책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형태의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로 개편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개편 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토부·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른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유재산을 활용한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사업도 함께 논의했다.
우선 기재부는 ‘청년·서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한 도시계획 변경 협의, 비선호 국가시설 설치·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협조 등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25.8.12)'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유재산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지방도·지방하천 등에 대해서 소유권을 지방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유재산을 활용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지정 변경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회의참석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한 국유재산 활용계획을 설명하면서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수원시에서는 오랫동안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정자동 소재 국유지에 대해 공공청사와 공공주택 및 지역편익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요청했으며,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청의 확장을 위해 도청 인근에 있는 (구)제주지방경찰청(국유재산)과 제주도 소유 토지와의 교환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의 토지·건물 상호점유에 따른 활용성 제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상호점유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정부에서 수립한서울시·부산시와 약 544억원(공시지가 기준) 규모의 상호점유 재산 교환계획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교육부·전북대·남원시, 지역 내 폐교부지를 대학 캠퍼스로 활용하기로 합의’
협의회에 앞서 임기근 차관은 최은옥 교육부 차관,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최경식 남원시장과 함께 ‘18년 폐교 이후 방치되어 온 (구)서남대학교 부지를 전북대학교 남원글로컬캠퍼스로 활용하기 위해 '국·공유재산 교환 및 활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와 지자체 간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폐교 부지를 활용한 대학 캠퍼스 구축으로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시의 외면받는 폐파출소, 따스함이 묻어나는 공공빨래방으로 변신’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5년 국유재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부터 폐파출소 등 소규모 미활용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를 지자체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한 결과, 18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지자체 부문은 관내 폐파출소를 지역 내 초고령 취약계층을 위해 세탁물 수거와 세탁 및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공공빨래방으로 전환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태백시청이 대상을 수상했고, 일반 부문은 대전시 연구단지 인근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여 도심형 실외 테스트베드로 조성하는 ‘데이터팜(Data Farm)’으로 이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폐파출소를 반찬가게로 조성하여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국유재산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이 300건에 이를 정도로 많았으며, 이에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최대한 실현함으로써 유휴 국유지를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날 임기근 차관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가치제고에 꼭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지자체와 국가 간 상호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남원시와의 국·공유지 교환을 통한 폐교부지 활용사례는 인구유출로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지방에 새로운 생산·소비 자원을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위기지역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시도이므로 잘 정착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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