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1일 열린 2026년 본예산 심사 및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도민 생활안전 예산의 불투명한 감액, 성인지 예산 구조의 고착화, 지하안전 관리체계 부재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성인지 예산 분야와 관련해 “하천·계곡 지킴이의 여성 지원자는 86명(17.2%)이나 실제 선발은 18명(16.7%)에 그치고, 건설공사 도민감리단 여성은 4명(13.3%)뿐이다”라며, “매년 반복되는 남성편중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하안전 관리체계 사업은 지하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사업인데도 예산 집행률이 매년 70%대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도 지하안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것처럼 도가 직접 지하안전지도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집행률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지하안전지도안 마련을 위한 적극적 검토와 시·군 협력체계를 구상 중이며, 2026년부터는 집행률 제고와 선제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건설본부 소관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도로 포장 유지관리’ 예산과 관련해 “단순히 ‘집행률 미도래’, ‘이월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대폭 감액한 것은 도민 안전을 경시한 결정”이라며, “이번 감액이 실제 공정 축소인지, 단순한 기금 축소 때문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경기융합타운 사전재난영향평가 사업비 급증과 관련해 “산정근거와 절차가 불명확하다. 재난안전 분야는 그 무엇보다 투명성이 최우선”이라며, “사업비 산정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도민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차경환 건설본부장은 “외부 전문기관 검증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증가 요인을 투명하게 정리하고, 산정 기준을 체계화해 내년부터 명확히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예산은 곧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정책 의지”라며, “불명확한 예산 감액, 형식적인 성인지 예산, 미완성의 지하안전 체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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