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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칠성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의 화재 대응체계와 노후 소방차량의 반복적인 사용연장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서박 위원장은 먼저 서울시 내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이 총 316개소에 달하고, 이 중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도 96개소인 점을 언급하며 화재 발생 빈도와 지역별 진입 여건을 고려한 개선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진입곤란지역 내 화재 발생 건수가 용산 76건, 영등포 71건, 강북 54건, 강남 50건, 구로 39건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단순히 진입곤란지역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개선사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월 27일 발생한 강남구 구룡마을 대형 화재를 사례로 들며, 지난 1월 화재 이후 소방차 진입 여건과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시행한 개선조치가 이번 화재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는지 점검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도로 개설이 화재 확산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하면서도, “가건물과 전선, LP가스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해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소방차 진입과 소방용수 확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화재가 반복되는 고위험 진입곤란지역부터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우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노후 소방차량의 교체 및 유지관리 문제를 짚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유 중인 소방차량 1,128대 가운데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차량은 124대로, 지난해 61대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년도 교체계획에 반영된 차량은 79대에 그쳐 노후차량의 체계적인 관리와 교체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료에 따르면, 동작소방서 소방홍보차는 무려 9차례나 사용기간을 연장했으며, 관악·도봉소방서 발전차와 소방학교 행정차도 각각 5차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4차례 연장한 차량이 13대, 3차례 11대, 2차례 70대에 이르는 등 노후차량의 반복적인 사용연장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위원장은 “내용연수가 지나더라도 차량 상태가 양호하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반복적인 사용연장은 수리비 부담 증가와 부품 조달의 어려움, 운용 중 고장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수반한다”며 “특히 시민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이동안전체험교육차량이 노후화로 인해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방차량의 수리비와 부품구입비 등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한 현실도 짚었다. 박 위원장은 매년 편성된 예산을 모두 집행하고도 다른 항목의 잔액까지 활용해 정비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정비가 지연되는 사례는 없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소방차량은 소방대원과 시민 모두에게 마지막 생명선과 같은 존재”라며 “소방력의 핵심은 전문 인력과 신뢰할 수 있는 장비인 만큼, 노후차량의 교체 및 정비 수요를 정확히 반영해 장비의 안전성과 출동 태세를 확실히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재난본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소방청·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 확대를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금천구 소방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도 부지 확보와 사업비 마련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검토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와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끝으로 박칠성 위원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의 역할이 현장에서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장비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화재 취약지역의 대응 여건을 개선하고 노후 소방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과 소방대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방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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