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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인혜 서울시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3일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기술직 공무원 정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인력 확충과 증원 계획의 조기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일반직 공무원 전체 정원 7,143명 중 기술직 정원은 265명으로, 전체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 수준으로, 경기도교육청 5.5%는 물론 전국 평균 4.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학교 수 대비 기술직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은 1,350개 학교에 기술직 공무원 265명이 배치돼 1인당 약 5.1개 학교를 담당하는 반면, 경기도는 2,618개 학교에 761명이 배치돼 1인당 약 3.4개 학교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내년도 기술직 공무원 증원 규모는 총 22명이지만, 이 가운데 11명은 기존 시설관리직을 시설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실제 정원 순증원은 절반인 11명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술직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8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평균 수준의 기술직 정원 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78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돼, 증원 규모와 추진 속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기술직 공무원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도 내년도 증원 인원 22명 중 실제 늘어나는 인력은 11명에 불과하다”며 “기존 인력의 직렬 전환만으로는 학교 현장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실 환기 개선과 석면 제거, 체육관 안전점검, 옹벽 관리 등 시급한 시설 개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기술직 인력 부족으로 학교시설 개선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직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곽 의원은 “학교시설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인 만큼 기술직 인력 확충에 5년이라는 시간을 들이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이라며 “현장의 시급성을 고려해 증원 계획을 2~3년으로 단축하고 실질적인 인력 확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기술직 공무원 부족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기술직 인력 증원 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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