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5년 하반기 사회적기업 합동점검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7 20: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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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정 요건 준수 및 보조금 집행실태 집중 점검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12월 중 관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사회적기업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추진되며, 사회적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제주시 내 사회적기업 93개소(예비 71, 인증 22) 중에서 점검 필요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서면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추천한 기업 또는 재정지원 이력이 있는 기업 가운데 운영·회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른 인증·지정 요건 준수 여부 ▲회계 관리 및 보조금 예산 집행 적정성 ▲최저임금 등 노동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재정지원 사업 중복 참여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 청취 및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에서는 점검 대상 6개소 중 2개 기업에 대해 현지 지도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후속조치까지 완료했다.

아울러, 제주시는 사회적기업의 투명한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정 및 성장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총 사업비 4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내년도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2024년 9월 일몰됐던 일자리창출사업 국비지원이 재개됨에 따라 총 12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사회적기업의 고용 안정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점검은 단순한 관리가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투명한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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