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경기도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본예산안이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1,000억 원 감액된 사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 2026년도 본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 기준 전체 예산은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국비사업 매칭 예산만 늘어난 것이다”라며 “2025년 본예산 대비 자체사업이 1조 2천억 원이나 감액됐고,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은 2차 추가경정 적용 예산과 비교했을 때 약 1,000억 원이 삭감되는 희생양이 됐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실제로 2025년 경기도 본예산은 국비사업 48%(약 16.8조), 자체사업 52%(약 17.9조)로 자체사업 우위 구조였으나, 2026년 본예산안에서는 국비사업 53.1%(약 18.9조), 자체사업 46.9%(약 16.7조)로 역전됐다. 즉, 25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국비사업은 국비 약 1조 8천억 및 매칭도비 약 3천억이 증액된 반면 자체사업 예산은 1조 2천억 감액되어, 사실상 국비사업을 위해 경기도 자체사업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이 유영두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런 국비사업 우위 추세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며 “이재명 정부 수립 이후 의결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선심성 국비 사업을 위해 국비가 3조 5천억 증액되며, 매칭도비 증액을 위한 자체사업비 감액 추세를 보이는데, 이런 추세는 2026년도 본예산안에도 적용되어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라며 "2025년 본예산 약 6,600억 원에서 2026년 본예산안은 약 5,747억 원으로 약 850억 원이 줄었고, 2차 추경과 비교하면 거의 1,000억 원이나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는 결국 이재명 예산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이 희생된 것이라며 "경기도 전체 예산은 증액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만 이렇게 대규모 감액된 것은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제1파트너라는 이미지 관리에만 몰두한 나머지, 경기도만의 정체성과 문화체육관광사업은 모두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웹툰 페어’는 수출계약 추진액이 2025년 1,850만 달러, 참가기업 288개, 관람객 35,290명으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는데, 8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3억 5천만 원이나 삭감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신규 사업인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과 자체사업 '예술인 기회소득'의 중복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처럼 국비 대응을 위해 기존의 성과 있는 자체사업을 감액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라며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가 국가 사업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비판했다.

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경기도의 미래이자 도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분야이다"라며 "향후 소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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