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장기기증 생명나눔 활성화 사업과 헌혈 장려 사업 예산이 모두 일몰된 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보건건강국이 담당해 온 ▲장기기증 생명나눔 활성화 지원사업(3천만 원)과 ▲헌혈활동 장려 지원사업(1,600만 원)이 모두 일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장기기증 생명나눔 사업을 내년부터 소통협치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이관하고, 헌혈 장려 사업은 경기혈액원 자체 예산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통협치관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은 3년 지원 후 1년 휴지기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최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2025년에는 보건건강국으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최만식 의원은 “국장님 스스로 지난해 ‘보건건강국이 장기기증 활성화에 소극적이었다’고 인정해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다시 손을 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생명나눔처럼 지속적인 인식 개선과 홍보가 필요한 정책은 예산의 단절이 곧 사업 중단으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이 올해 2월 개정한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가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만큼 운영 주체를 다시 이전 체계로 되돌리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정비한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헌혈활동 장려사업의 일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 헌혈률은 지난 20년간 1%에 머물며 전국 최하위”라며 이는 단순한 홍보 부족이 아니라 광역 차원의 전략 부재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경기혈액원이 경기 남부 일부만 관장하고 있어, 경기도 전역을 아우르는 정책 설계ㆍ개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혈액원 자체 예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헌혈 참여율을 높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장기기증과 헌혈은 도민 생명과 직결된 핵심 보건정책”이라며, 해당 사업들은 보건건강국이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본연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사업 모두 보건건강국 소관 하에 지속 가능하고 일관된 구조로 재편할 것을 요구하며, 관련 예산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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