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준호 의원(파주1)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파주1)은 24일, ‘AI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60억 원)’이 성급하게 편성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국회에서도 AI 유방암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는 수준”이라며 “정책 철학도, 컨트롤타워도, 실증결과도 없는 ‘이벤트성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2026년 경기도 전체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 기조인 가운데 유독 60억 원 규모의 AI 유방암 사업만 갑자기 등장한 점을 문제 삼으며 경기도 전체 예산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최근 복지국 예산이 도지사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제는 보건건강국마저 실증도, 근거도 없는 60억 신규 사업을 밀어 넣으면서 경기도 예산 편성 체계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도지사가 직접 신설한 AI국이 이미 공공의료 분야(폐결절, 유방암, 뇌질환,CT기반) AI 진단의 실증을 총괄하고 있음에도, 보건건강국이 독자적으로 ‘유방암 단독 본사업’을 60억으로 편성한 것은 조직 간 정책 충돌이며 행정 체계의 혼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이 “AI국의 실증 결과를 아직 공유받지 않았다”고 답하자 “발표되지도 않은 실증사업을 뒤로하고 보건건강국이 독자 판단으로 본사업을 밀어 넣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2025년 11월 16일 경기도가 발표한 실증 성과 중 ‘AI 대장내시경 병변 검출(CADe)’ 기술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실증 성과가 발표된 대장내시경이 아닌 유방암이 진행되는 이유가 도민 수요인지 의학적 효용인지 정책 우선순위”인지 따져 물었다.

고준호 의원은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에서조차 복지부 장관에게 “유방암 AI 시범사업 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도 아직 시범사업 검토 단계인데,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경기도는 근거도 없이 바로 본사업 60억을 올렸다. 행정에 나름의 이유가 있겠으나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AI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 부문 AI 도입 확대 지시를 위해 무엇인가는 해야한다는 행정문화가 문제”라며 “AI 기반 구축도 없고, AI국과의 연동체계도 없고, 실증도 없고, 전문가 검토도 없고, 도민 수요도 없고, 예산은 60억”이라며 이벤트 사업예산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는 60억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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