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은 10일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최근 논란이 된 성남지역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히고, 특검의 정치적 공방보다 학생 보호와 교육현장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용 의원은 “이번 사태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교육현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예방과 공정한 사후처리를 통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감과 특검에서 나타난 정치적 과잉 대응은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행태로 보인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는 왜곡된 시선은 옳지 않다. 저는 현장 공직자들의 양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논란이 된 학폭심의위원회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안내’에도 위원 간 협의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심의위원 간의 조치 수위 논의는 정상적인 절차로,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성남, 시흥, 포천, 가평 교육장에게 동일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폭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부 장면만을 떼어내 전체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실무를 담당한 교육청 직원들은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면 밝혀져야겠지만, 지금처럼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교육 현장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단편적 녹취만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은 현장 교직원들을 위축시키고, 결국 학생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흐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들은 이미 법적·정신적 부담 속에서 신중하게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 ‘앞으로 누가 학폭업무를 맡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학폭 대응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근용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경기도교육청이 더욱 신뢰받는 학폭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직원들이 두려움 없이 소임을 다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현장이 정치적 논란이 아닌 학생 보호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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