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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0일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활성화, ▲시민참여 확대, ▲K-컬처밸리 사업 추진 시 협약관리의 중요성 등을 집중 질의하며 도시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 제고를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일산 1기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이 분당은 326%, 평촌·산본은 330%, 중동은 350%로 기본계획이 승인됐고, 주거지역은 최대 450%까지 적용이 가능한데, 고양시만 300%로 묶여 있는 것은 이동환 시장의 ‘도시 쾌적성 유지’라는 명분 아래 시민 부담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 상향된 용적률은 하향시킬 수 있으나, 하향된 것은 상향시킬 수 없지만, 시장·군수의 의지만 있다면 기반 시설 수용 능력을 고려해서 용적률 변경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경기도의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명재성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와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추진 중인데, 경기도도 국토부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할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현재 노후계획도시 시민 협치위원회가 통장, 주민자치위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전문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추이를 보며 지원대책수립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운영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명재성 의원은 “과거 CJ라이브시티 사업에서 협약서로 인한 조정·분쟁이 발생한 전례가 있다”며,“이번 K-컬처밸리 사업에서는 능력있는 법률 전문가를 선임해 협약서와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류천 타당성 용역으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경기도와 고양시가 함께 협의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와 고양시가 협력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개발이 이뤄져야 하며, K-컬처밸리 사업은 투명하고 정확한 협약 관리와 공공기관 간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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