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채권발행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융자 확대를 지속하면 결국 상환 불능과 기금 고갈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진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도민의 세금이 아니라 ‘지역개발채권’을 통해 조성된 도민 신뢰 기반의 특별회계이며, 이 기금이 본래 취지대로 자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면 도 재정 전반의 신용과 책임성이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는 기금의 융자 회수액보다 신규 융자 집행액이 더 크고 채권 발행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재정건전성 대책이 부재하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기금 운용 체계 전반의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도 재정은 안정적 운용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사업부서의 단기적 수요에 끌려 기금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기금 관리기본조례에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계획을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도는 이를 형식적 절차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박진영 의원은 “재정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점검체계를 도입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지역개발기금의 위기는 이미 예고된 사고이며, 근본적 구조개편 없이 단기 수치만 맞추려는 방식은 도 재정의 신뢰를 훼손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도는 채권 발행 축소, 융자 축소, 이자수입 관리, 상환계획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 건전성 로드맵’을 즉시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진영 의원은 “지금처럼 현금흐름 시뮬레이션 없이 채권을 발행하고 융자를 늘리는 행정은 결국 미래세대가 떠안는 재정폭탄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진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도민의 강제매입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도민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사용되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며 “도정이 스스로 투명경영의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도민의 신뢰이며, 이 신뢰를 잃으면 채권제도 자체의 존속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경기도가 단기적 재정집행보다 중장기 건전성을 우선시하는 책임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