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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복자 서울시의원이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지난 5일 열린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안전한 귀갓길과 범죄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의 재정사업 평가 ‘미흡’과 저조한 이용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개선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이 ’23년에 이어 ’24년 재정사업 평가에서 연속으로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음에도 활성화 노력은 미비하고, 오히려 예산과 인력만 대폭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여성, 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한 귀가 지원서비스로 사업 예산은 ’22년 37억 원에서 ’25년 12억 원으로 줄었으며, ’26년 예산안은 그 절반 수준인 6억 원으로 책정되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카우트 대원 인원 역시 ’24년 334명에서 점차 줄어 ’26년에는 60명으로 더 축소될 계획이다. 신 의원은 “60명의 인원으로 25개 구의 안전 귀가 서비스를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단순히 예산을 줄이고 인원을 축소하면서 자치구와 재원 분담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책임 회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율방범대 활용 등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관내 CCTV 관제센터와 스마트폰을 연계해 긴급신고, 귀가 모니터링 등 위기 상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안심이 앱’ 역시 저조한 이용률이 문제로 지적됐다. ’25년 9월 기준 회원가입자 수가 2만 6천 명이 넘지만, 실제 긴급신고, 귀가모니터링, 스카우트 예약 등 주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1만 2천여 명에 불과하며, 회원가입 대비 주요 서비스 이용률은 45%에 그치고 있다. 신 의원은 가입자의 절반 이상(55%)이 주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 앱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인가구, 여성 등이 택배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심택배함’ 역시 ’25년 9월 말 기준 이용률이 31%에 머물고 있으며, 택배함 장소가 주로 주민센터, 복지관, 공영주차장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배치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편의점에 설치된 무인택배함의 접근성이 높은 점을 언급하며, 안심택배함을 편의점 무인택배함과 통합․연계하는 등 이용률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이 산모 편의를 외면한 행정 편의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출산 후 60일 이내로 정해진 신청 기간은 산모의 회복기와 겹쳐 사실상 신청이 어렵다는 민원이 많으므로, 경기도나 부산시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과 같이 출산 후 1년 이내로 신청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산후우울증에 걸리는 임산부 환자 수가 5년 새 20% 증가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 실적 중 심리상담 지원 건수는 0.02%(54건)에 불과한 문제를 지적하며, 병원 등 전문기관에서의 상담 및 치료 경비 지원 등 산후우울증 관련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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