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식 서울시의원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11월 4일 서울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림선 경전철 운영사의 완전자본잠식과 수익성 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민간투자사업의 부실이 시민 혈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신림선 운영사인 남서울경전철㈜은 2024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2025년 말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798억 원, 자본잠식률은 226.3%에 달했다. 총자산 약 3,006억 원에 비해 보유 현금은 1,257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예측 실패도 심각했다. 개통 3년 차 일평균 이용객은 8만 56명으로 당초 예측수요의 60.6%에 그쳤으며, 2025년 실제 수입은 148억 원으로 예상수입 525억 원의 28.2%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적자 구조가 지속된다면 결국 우이신설선처럼 서울시가 운영비 부족분을 보전하는 최소비용보전방식(MCC)으로 재구조화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 교통실장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업시행자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공공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의 재구조화 여부를 결정해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기업과 공공은 다르다. 민간사업의 손실을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아무리 선한 취지의 정책이라도 결과까지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닌 만큼, 사업 추진 단계부터 재정위험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의 책임은 문제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막는 데 있다”며 “서울시는 신림선의 재무위기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2의 우이신설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경영정상화 및 재정위험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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