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포괄적 권한이양 도민설명회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공무원과 도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도민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도민설명회는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에 대한 종합설명 △포괄이양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 △개별(핵심)이양 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도민설명회는 포괄이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권한이양추진과장의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포괄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5개 법률 선정사유를 설명하고 “포괄이양제도는 왜 우리만 해야하는지가 아닌, 제주도니까 할수 있다는 관점에서 봐야할 것”이라며 “포괄이양을 통해 제주도가사무를 기획단계부터 정할 수 있는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제 설명은 과제별 담당부서장들이 직접 진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 방극봉 전 법제처 법제총괄국장,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 등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해 제도의 법적 정합성, 입법기술 등에 대한 의견을 보완했다.
포괄적 권한이양방식은 제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나, 새롭게 추진되는 만큼, 도민홍보와 향후 조직, 재원 확충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더해 개별이양과제 110건 중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미반영 됐거나 추가 발굴한 재정특례, 국가사무 이양시 소요비용 예산반영, 카지노 운영 관련 특례 등 핵심과제 14개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제주도는 최근 일련의 도민공감대 형성과정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도민사회의 의견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제도개선안의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입법방식인 만큼 전자공청회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도민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고민정 권한이양추진과장(TF)은 “포괄적 권한이양이라는 획기적인 입법방식을 통해 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제도의 변화는 지역사회의 공감과 지지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