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
[뉴스스텝]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4일 제405회 정례회 기간 농생명축산식품국,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민간육종연구단지에 900억 원이 투입됐고 입주사는 19개, 올해 종자박람회에는 89개사가 참여했다고 말하며 종자박람회를 했음에도 현재 체결된 수출 계약액이 76억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현재는 기대효과에 못미치지만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씨드밸리를 구축 하고, 경제적 유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민선8기 공약사업 17개 중 이행율 100% 4개 사업의 추진내용을 보면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이행율 100%로 표기한 것을 꼬집으며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공약사업 17개 중 9개 사업은 이행율이 20%미만이며 아직 시작도 못한 2개 사업(순창 지역)이 있다며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공약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돼도 제대로 추진을 못해 국비를 반납하거나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공모 계획 단계부터 꼼꼼히 검토하고 추진 상황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사업비는 2021년 10억, 2022년 14억, 2023년 17.5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도비는 해마다 증액한 반면 도내 14개 시군중 최대 수혜자인 전주시는 매년 1억원 만 지원하고 있는 것을 질타했다.
늘어가는 사업비에 전주시 예산은 동결된다면 장기적으로 보아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라는 명칭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전라북도의 쌀 생산량은 올해 4만7천톤(7.5%) 감소가 예상되고, 쌀 생산지를 줄이기위해 논콩재배지로 전환 했으나 배수시설 등의 문제로 실패한 것을 꼬집었다.
또한 전국 산지 쌀값이 2023년 11월 7일 기준 201,384원/80kg 으로 전회(204,568원) 대비 3,184원 감소했다고 말하며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법정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은 지난해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올해도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축전염병이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전라북도의 가축 질병 방역 등 축산업 발전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9명의 결원이 발생, 지난 3년간 결원이 계속됨으로써 생기는 업무 공백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하며 인력 충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전라북도는 올해 농식품수출 6억달러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농산물 수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여전히 농식품 수출 품목이 면류·사료에 한정돼 있고 신선농산물 수출은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라북도 농식품 수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할 전담 인력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수출 관련 인력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2022년 도내 농가소득이 전년 대비 9.6% 감소 했으며, 농업소득은 42.5%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가 농생명산업 수도를 표방하고 있으나 전북 농업소득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고 명확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농생명수도 육성계획이 가능한 것인지 꼬집으며 전북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산업은 농업인 것을 강조하며 ‘농생명 산업 수도 전라북도’ 라는 비전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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