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11월 10일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물가안정 시책 마련, 푸드트럭 거리 조성 지원, 사회적기업 실적 관리 등 서울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물가 폭등으로 서민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기조의 여파는 가계 및 기업 부채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이자 부담까지 가중하고 있다. 이에 장바구니 물가, 공공요금 등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의 협의·조정,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협의·조정 사항: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심의 사항: 서울시가 결정·관여하는 요금(교통 요금, 도시가스 요금,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등)
그러나 놀랍게도 김동욱 의원이 노동공정상생정책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에 한 차례 개최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 4월까지 개최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동욱 의원은 “코로나19 직후, 저물가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시 물가안정 관리 도모를 목적으로 설치된 물가대책위원회를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공요금 심의에서 나아가 서울시 물가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고, 서울시 소관 실국과의 협의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김동욱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됐던 푸드트럭 거리 조성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각종 방송 아이템으로 푸드트럭이 활용되면서 부흥했던 과거와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다수의 푸드트럭 영업자는 매출 감소로 고통받았다”고 말하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후에 재개장된 한강달빛야시장이 시민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아, 지역 상권의 특색을 살리고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동욱 의원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원 실적을 살펴보며,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사회적기업의 실적 기재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유의미한 실적이 없었더라도, 공적 지원을 받은 이상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책임은 다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재무정보 및 고용정보 등 자율경영공시 대상도 실적 데이터로 취합하여 일원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대상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친 김 의원은 “서울시민의 살림살이, 소상공인의 미래 등 서울시 경제 현안과 직결된 사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토대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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