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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부 |
[뉴스스텝]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1월 13일 관계부처 등과 함께 ｢월급방위대 TF(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월급방위대 TF｣는 지난 11.9(월)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의 후속조치로서, 대통령비서실 내 ｢월급방위대 TF｣와의 유기적 협력 방안에 대해 대통령비서실과의 조율을 거쳐, 관계부처 차원에서 과제 발굴 및 세부 이행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보다 구체적으로 관계부처 ｢월급방위대 TF｣는 총 4개반(①기존 지원대책 점검반, ②세제반, ③재정반, ④금융반)으로 구성·가동되며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를 세제·재정·금융 등 전 분야에 걸쳐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노동시장 변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자녀·부모 돌봄 부담, 생계비 증가 등에 따라 직장인들의 구조적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➊생계비 부담 경감, ➋자녀·부모 돌봄 지원, ➌자산형성, ➍일자리 안정, ➎건강관리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연간 소득금액 100→300만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한도 확대(年 1,000→1,200만원), 저소득 가구 대상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26년 세법개정안｣ 과제와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출퇴근 시차시간대 환급률 30%p 인상, 일반국민 20→50% 등),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27년 신입생 6만명),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등 ｢’27년 예산안｣ 과제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직장인 체감과제들을 논의했다.
권대영 차관은 “｢’26년 세법개정안｣과 ｢’27년 예산안｣에 담긴 과제들은 직장인의 내년 살림과 직결된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면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통과되는 즉시 직장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일 TF에서는 시대 변화, 생계비·돌봄 부담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직장인 생계비 절감 및 실질적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재정 ·금융 등 부처별 신규 지원과제 발굴을 위한 논의도 했다. 금일 논의된 신규과제들은 향후 부처 간 추가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영 차관은 “대통령비서실 내 ｢월급방위대 TF｣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갈 것이며, 우선 11~12월 두 달간 범부처 ｢월급방위대 TF(재경부 1차관 주재)｣를 집중 운영해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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