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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뉴스스텝]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6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주택건설 관련 협회 3곳(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및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택 공급 관련 주택건설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과 실용 중심의 주택 정책 기조에 맞추어 주택공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애로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3개 협회에서 건의한 제도개선 등 주택공급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현장의 애로 요인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했으며,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령｣의 조속한 개정,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주거 활용 등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고,세제·금융 등과 같이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후속 논의를 통해 검토하되, 당장 반영이 어려운 사항들도 계속해서 업계와 함께 대안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특히 현장에서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 등 공급 금융과 관련해서는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연내 출범 예정인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장별 밀착 관리로 개별 사업장별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임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신축 금융·세제 규제 완화, 공실상가·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등 정부의 강도 높은 주택공급 정책이 현장에서 조금씩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현장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정부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수도권의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현장의 경험에 기초한 주택건설업계의 의견이 민간공급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도 주택건설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을테니,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달라”고 당부하면서,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50만호 이상 착공이라는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의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업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급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이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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