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0일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2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 전반과 핵심 사업의 운영 기조에 대해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업무보고 중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내용을 언급하며, “이번 연구는 단순 실태조사 차원이 아니라,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임 도정에서 수립된 계획이 현행 정책 방향과 어떻게 연계·조정될 것인지가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한 현장 실태 분석과 전략적 방향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목적은 지역의 자산·역량·소비·가치를 지역 내부에서 순환시키는 체계 구축에 있는데, 현재 여러 컨설팅, 인증 지원, 제품 구매, 기업 육성 사업에서 경기도 외부 조직·기업 활용 비중이 높은 것은 지역 생태계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재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 사업 운영 방식 역시 문제로 짚었다.

이재영 의원은 “본 사업은 경기도 중장년의 생애 전환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임에도, 전북·경북·강원 등 경기도 외 지역 체험 중심으로 운영한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경기도는 이미 도시·농촌·산림·해양 자원이 모두 존재하는 지역인데, 굳이 도 외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사업 설계의 방향성 부재와 기획력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2차 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간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설계도로 중앙정부 정책 변화, 지자체 역량 차이, 생태계 구축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기반-자생형-연결형 전략 체계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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