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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
[뉴스스텝] 대전 서구의회는 2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이 발의한 ‘지방정부 인력 확충과 공공서비스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은 전임 정부가 도입한 통합활용정원제가 인력 운영의 융통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와 달리, 부처 간 자율성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인력 감축을 반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증가하는 행정 수요를 정원 증원 없이 내부 인력 재배치만으로 대응하도록 강제되면서 필수 행정 현장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서 의원은 인력 감축으로 인한 업무 과중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의 실질임금 감소가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자치단체의 고유 기능과 지역별 행정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정원 운영체계 도입 ▲복지·보육·문화·재난안전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의 우선적 인력 확보 ▲공무원의 실질임금 보장과 처우개선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다운 의원은 “지방행정은 단순한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공공서비스의 핵심 주체이다”라며, “지방의 행정 수요 증가와 복잡다변한 사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의 지속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력 운영 체계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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