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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 |
[뉴스스텝]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6일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을 지역산업과 인재 성장으로 연결하고, 특별자치 권한을 도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2026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주관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학계 관계자, 전문가,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 앞서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촉구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위 지사는 개회사에서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은 지역의 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제주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의 말산업·미래항공교통·재생에너지 등 지역산업의 강점과 기관의 전문성을 연결해 새로운 일자리와 청년의 기회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특별자치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의 권한은 도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쓰여야 한다”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권한을 살리고 현장에 필요한 권한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에너지·우주·바이오 산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본격화하고, 정부 지원을 기업 투자와 도민의 일자리·소득 확대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환영사와 축사를 통해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발전의 필요성을 밝히고,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과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순창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자치분권의 최종 목적지는 주민이어야 한다”며 “지방정부로 이양된 권한이 주민의 참여와 결정권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모든 지역이 자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각 지역이 자치에 필요한 자원을 갖추도록 공공기관 이전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주에 필요한 공공기관이 지역과 접목돼 함께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제주도와 꼼꼼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제주도 국가균형성장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논의가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실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육 원장은 서귀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진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2차 이전을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인재 양성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핵심 인력, 예산, 사업 권한, 연구개발 기능의 실질적 이전을 검토하고, 지역대학과의 공동연구, 현장실습, 취업 연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전 성과는 지역인재 채용, 공동연구와 사업화, 직원·가족의 실제 거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등 2개 세션에서는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의 연계,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법제 정비, 특별자치 권한의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에너지·항공·해양 등 산업과 연계한 기관 유치와 섬 지역의 이동·정주 비용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제주 에너지전환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국가 전력계획과 제주 에너지계획의 연계, 풍력발전 허가와 전력망 접속의 사전 조율 등 법제 정비 과제를 제시했다.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장은 ‘특별자치 권한 활용과 도민 체감형 실질자치 구현 방안’을 발표했다. 특례 활용 실태를 전수평가해 공개하고, 권한 활용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기존 권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다뤘다.
제주도는 포럼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과 전문가 의견을 공공기관 유치 전략과 제도 개선, 산업별 육성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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