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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
[뉴스스텝] 부산 강서구는 13일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생곡소각장 건립 반대 집회에서 제기된 ‘생곡지역 누적환경영향평가’ 추진 우려와 관련해, 이번 조사의 명확한 목적과 추진 배경을 밝혔다.
강서구는 이번 누적환경영향평가가 소각장 건립을 전제로 한 법적·사전 승인 절차가 아니라,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이 밀집한 생곡지역의 환경 실태와 주민 보건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신규 소각장 건립 시 발생할 추가 피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조사라고 강조했다.
■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 필요”
강서구는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면서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오히려 반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한 우려나 주장만으로는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입지의 문제점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시설의 누적 피해와 신규 시설 건립에 따른 추가 환경부담을 과학적 데이터로 증명해야 부산시에 사업 재검토와 철회를 요구할 설득력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는 생곡지역의 ▲대기질 ▲악취 ▲토양 등 전반적인 환경 실태와 주민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 주민들이 이미 감내하고 있는 환경적 부담 수준과 추가 시설 입지 시 예상되는 보건 영향을 정밀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구민 생명과 건강 지키는 예산 투입은 지자체의 기본 책무”
일부에서 제기되는 ‘혈세 낭비’ 우려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생곡지역은 수십 년간 다수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 운영되면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강과 환경 피해를 호소해 온 곳이다.
강서구는 대규모 소각장 추가 건립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생곡지역의 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살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밝혔다. 구는 이번 조사에 예산을 투입해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누적 환경 부담과 신규 소각장 건립 시 예상되는 추가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우선 사전 기획용역을 통해 조사 대상 지역과 범위, 세부 조사 방법을 구체화한 뒤, 이를 토대로 2027년 상반기 본용역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 “주민 건강권·환경권이 최우선 가치… 부산시 일방적 추진에 단호히 대응”
강서구는 생곡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준 강서구청장은 “생곡지역 누적환경영향평가는 소각장 건립을 돕는 절차가 아니라, 부산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응해 구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과학적 검증 과정”이라며 “구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인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확보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부산시에 사업 재검토와 철회를 끝까지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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