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병무청 |
[뉴스스텝] 병무청은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을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미래에 적합한 병역제도의 청사진과 튼튼한 안보를 위한 최적의 병역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1부 개회행사는 신원식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 참석자의 축사, 병무청장 및 성우회장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조정설 교수(경동대)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한 총체적·동태적 “국방인력 구조결정 모델”을 제안했다.
최병욱 상명대학교 교수는 ‘현 병역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질적 군 구조로의 혁신 관점에서 병력 감축,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보충역 제도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박사는 미래 병역제도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전문병사, 여성 선택 복무제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 마련 △직업예비군 제도로 예비전력 정예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구절벽 시대를 앞둔 시점에 현재의 병역제도를 그 기저에서부터 돌아보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미래 병역제도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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