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관광국장이 매년 교체되며 관광 정책의 지속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제주의 주력 산업이자 핵심 전략 분야인 관광정책이 ‘1년짜리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도정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수년간 제주관광을 둘러싼 주요 현안은 매년 바뀌었다. 중국 관광객 유치, 바가지 요금 논란, 외국인 관광객 급증 등 매년 다른 이슈가 ‘처음 발생한 문제’처럼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연속성이나 전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고, 새로운 이슈에 대한 즉각 대응에만 치중된다는 것이 원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 배경에는 관광국장의 잦은 교체가 있다. 원 의원은 “관광정책이 장기 전략이 아니라 단기 처방만 반복되는 이유는, 매년 국장이 바뀌는 구조 탓”이라며 “누구도 정책 실패에 책임지지 않고 다음 국장에게 넘기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광국장이 교체될 때마다 전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정책이 평가도 없이 사라지고, 새로운 국장이 또 다른 기조를 내세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원 의원은 “그때그때의 현안만 대응하면서 정책의 방향성과 정체성은 실종되고 있다”며 “이렇게 반복되는 정책 실패를 언제까지 도민과 관광업계가 감당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원 의원은 “제주관광이 일회성 대응과 단기 실적에만 매몰돼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관광국장의 임기를 최소한 일정 기간 이상 보장하고, 주요 정책은 민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사전 검토·심의를 거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국장이 바뀔 때마다 ‘내년에는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답만 되풀이된다”며 “그러나 그 ‘내년’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는 이 구조적 문제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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