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28일 열린 공항이전추진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조치와 관련해 “서수원 주민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는 행정적 대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우선 지난 8월 시행령 개정 이후 언론 보도에서 “지역 개발 활성화”가 강조된 반면, 정작 서수원 주민들은 “소음 피해는 여전한데 무엇이 좋아지는지 모르겠다”, “고도제한 완화가 군공항 이전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이 배제된 채 개발 기대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 논의의 핵심은 여전히 73년간 재산권 제한과 소음 피해를 겪어온 서수원 주민들의 고통 해결이라며, 일부 구역은 여전히 낮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군소음 보상에서도 같은 생활권임에도 일부 동은 보상을 받고, 일부 동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각 동을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홍보·안내 방안을 공항이전추진단에 요구했다. 특히 고도제한 완화가 곧 ‘이전 지연’을 의미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며, 오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유재광 의원은 “군공항 이전 문제는 서수원 주민의 일상, 안전, 재산권이 모두 걸린 매우 현실적인 문제”라며, “주민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책무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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