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로감독권 위임 TF |
[뉴스스텝] 경기도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근로감독권 위임 TF(전담팀) 자문회의’를 열고 노동계․경영계․전문가․고용노동부 출신 인사 등 각계 대표들과 함께 근로감독권 위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순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이사, 김관하 법무법인 이제 대표 변호사, 허재권 전 고용노동부 감독관 출신 남서울대학교 초빙교수 및 이규태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경기도가 그간 선도해 온 노동안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근로감독권 위임은 노동자의 안전과 기업 활동의 균형을 추구하는 제도적 도전임을 확인했다.
또한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중앙정부와의 협력, 인력 및 예산확보, 근로감독관 채용․양성 등 체계적인 실행전략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오늘 자문회의는 근로감독권 위임의 제도적 틀을 설계하는 중요한 자리이며, 자문단이 법적․제도적 문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동자가 안전하게 귀가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자문회의와 향후 TF(전담팀)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체계적인 제도 설계와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근로감독권 위임의 성공적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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