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안전부 |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윤석열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국정과제를 힘있게 추진해왔다.
먼저,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 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강화했으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올 2월 중앙부처 권한 중 자치단체에 이양할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확정했고,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조례감면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 역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보통교부세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로 지역 현장에서 개최하여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국가 중요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상호 연계될 때 내실 있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므로, 분리되어온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 통합도 진행 중이다.
'지방분권법'과'균형발전법'을 통합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국가적 현안 중 하나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체계도 구축했다.
올해 1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하여 인구감소지역에 각종 특례를 부여했으며,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22개 기초･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여 지역이 인구감소시책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주거단지인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 등 타부처의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종합적 접근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
올해 처음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여 BTS, 축구선수 손흥민 등 고향을 생각하는 각계각층의 기부가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로 이어지도록 했다.
올해 1월에 개통한 ‘고향사랑e음’ 시스템 접속 건수가 4개월 만에 약 2백만 건에 달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체류 인구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올래(GO鄕 ALL來)’ 사업은 두 지역 살아보기, 로컬유학 생활기반 조성 등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체류형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의 지방소멸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창섭 차관은 5월 11일(목) 충북 괴산군과 증평군을 방문했다.
한창섭 차관은 대표적 인구감소지역인 충북 괴산·강원 철원군수, 전남 신안 부군수 등을 만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현장에서 거두고 있는지 살펴봤다.
이어서 괴산군에 위치한 숲속 작은 책방에서 청년마을 관계자, 영농 유튜버 등 지역에 정착한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지방소멸 관련한 정부 정책의 효과와 향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유기농식품을 생산·가공하고 있는 괴산자연드림파크를 방문하여, 지역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현장을 둘러보았다.
괴산자연드림파크의 사례를 활용하여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23년 : 7개)과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대응에 박차를 가한다.
이어서 충북도 내에서 고향사랑기부 실적이 우수한 증평군의 기부현황을 점검하고 기부 답례품으로 좌구산 휴양랜드 이용권을 제공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로 연계하는 방안을 살펴봤다.
기부금인 고향사랑기금으로 청년 정주여건 조성 등에 활용하는 증평군의 구상에 대해 청취하고, 고향사랑기부제로 증평군과 인연을 맺은 관계인구를 증평군을 방문하는 생활인구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창섭 차관은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구현은 어느 곳에 살든지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등 지방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지방이 살아나는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가 힘을 보탬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할 단초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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