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한가맹본부를 대상으로 2023. 5. 1.까지 재무상황·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2023. 5. 1.까지(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2023. 6. 29.)정보공개서의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1. 실시 배경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의 규정에 의거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의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중요기재사항을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변경등록이 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개요
(등록신청기한) 2022. 12. 31. 결산 법인 및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2023년 5월 1일 자정까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2023년 6월 29일까지 그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신청방식 및 접수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으로 해당 기관에 배정된다.
서울·경기·인천·부산 지역 소재의 가맹본부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변경등록 사항을 신청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외 지역 소재 가맹본부의 경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기 변경등록내용)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수, 직전 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및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직전 연도 말 기준 직영점 운영 현황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3. 향후 계획
공정위는 변경등록 기한 내에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울러 변경등록 이행촉구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경우는 정보공개서를 직권등록취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맹본부에 정기 변경등록 안내문 우편발송과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 변경등록 이행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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