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2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관광진흥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운영 방식에 대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며, 관광 목적기금은 관광산업과 관광업계를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효 의원은 관광진흥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0억 원을 추가 예탁하는 계획과 관련해 "관광진흥기금은 카지노 납부금과 출국납부금 등 관광산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목적기금"이라며 "통장 명의는 관광진흥기금이지만 실제 운용은 도 재정으로 넘어가 관광과 무관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나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지방채 상환에도 쓰일 수 있다"며 "향후 관광업계 특별융자나 재해 지원, 긴급 마케팅 등 관광 분야에서 급하게 재원이 필요할 경우 예탁금을 즉시 회수해 사용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동수 의원은 "관광진흥기금 전체 사업비가 약 500억 원인데 예치금이 45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관광업계가 어려운 시기에 기금을 쌓아두기보다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가지요금 등 제주 관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사업은 물론, 관광 분야 창업과 특별융자 확대에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며 "현실성이 낮은 기업 유치보다 청년들이 관광산업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역경제와 인구 유입에도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민구 의원도 "코로나19 당시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관광진흥기금 목적사업 범위를 확대했던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추경에서도 여러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이 이뤄진 만큼, 사실상 재원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진흥기금은 위기 상황에서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안전판인 만큼, 유사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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