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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 지역구)은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에서, 인구 50만 제주시의 문화관광 예산이 인구 20만 서귀포시보다 대폭 뒤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타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정책 논리 개발을 당부했다.
2026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구 20만의 서귀포시가 981억원으로, 인구 50만의 제주시 예산 66,0억원보다 320억원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전체 예산 2조1681억원 대비 문화관광체육 예산은 3.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전체 예산 1조2598억원 대비 문화관광체육 예산은 7.78%를 차지하고 있어 2.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통계목별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대부분 항목에서 서귀포시가 건수나 액수 면에서 높게 나타나거나 건수는 적어도 액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문화관광 예산을 통계목별로 살펴보면, 시설비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민간 보조 지원사업에서도 2배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 민간위탁 등도 모두 건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제주시의 시책사업 발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시 문화관광체육 예산이 올해에 비해 110억원 15.4% 정도 감소한 원인을 질의하며 보다 적극적인 국비 확보, 시책사업 발굴 등을 주문했다. 특히 강의원은 “올해 부산광역시는 사직야구장 재건축사업으로 국비 299억원을 확보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며, 양 행정시의 더욱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과 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를 강조했다.
김대진 의원은 “양 행정시장의 시정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 듯한데, 서귀포시장은 문화관광 활성화를 제일의 시정목표로 제시하면서 예산 확보가 더 이루어졌고, 제주시장은 농업농촌 활성화를 주요 시정목표로 삼은 부분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하며 “시장의 시정목표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균형있는 예산 확보를 위해 공무원들이 애써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원화자 의원은 “도 본청이 아닌 행정시만이 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 등 여러 창구를 통해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끝으로 강철남 의원은 “부산광역시 사직구장 국비확보의 사례와 같이 국비 유치에 좀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시정의 노력과 성과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 행정시의 문춘순·오철종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예산 확보를 위한 TF 구성 등 발빠른 개선을 추진하고 국비 등 외부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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