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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14일 도 교육청 미래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숙사 매트리스 위생관리 부실, 운동장 법정 기준 미달, 학교 체육관 개방률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며,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정 의원은 도내 기숙사 매트리스 위생관리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숙사 운영학교 중 온돌형을 제외한 99개교 가운데, 전문업체를 통한 매트리스 관리는 36.4%에 그쳤으며, 구입 후 7년 이상 경과한 매트리스가 3,435개에 달했음에도 전문업체의 살균·소독을 받은 매트리스는 약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현재 대부분 학교가 매트리스 커버 세탁만 하고 있어 내부에 축적되는 땀·피지·각질로 인한 세균·진드기·곰팡이 오염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로 인한 호흡기 질환, 피부염, 수면 질 저하는 결국 학습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연수를 훌쩍 넘긴 매트리스가 대량으로 남아 있고, 일부는 10년 이상 지난 제품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오염도 조사와 교체 기준이 전혀 없어 사실상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매트리스는 학생의 건강과 수면, 학습권을 좌우하는 기본 시설임에도 관리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교육청이 전수조사를 통해 정기 검사·살균·교체 주기 기준을 마련하고, 노후 매트리스를 단계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운동장 법정 기준 미달 문제도 심각하게 다뤄졌다. 정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를 제외한 전체 학교 중 15.8%가 법정 면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분류된 학교 중 30%는 실내체육시설 보유로 인한 ‘완화 기준’ 덕분에 충족한 것처럼 보일 뿐, 실제 운동장 면적은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신도시·과밀학교의 운동장 부족이 두드러져 2010년 이후 개교한 학교 중 학생 1,000명 이상 학교는 86%가 법정 면적 미달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학생 수 대비 운동장 면적이 턱없이 부족한 학교들이 많고, 이는 학습권뿐 아니라 발달과 놀 권리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운동장 확충과 옥상·대체 놀이공간 조성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교육청이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체육관 개방 문제에서도 통계와 실제 간 괴리가 확인됐다. 교육청은 운동장 또는 체육관 한 곳만 개방해도 ‘개방 학교’로 집계하고 있어 전체 개방률이 93%로 표시되고 있지만, 정 의원이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체육관 실제 개방률이 79%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법적으로는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안 문제나 과도한 대관 기준으로 주민 이용이 제한되는 학교가 여전히 많다”며, “지역사회의 체육·여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리 인력·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학생 체형 불균형 문제, 잦은 체육복 디자인 변경 등 다양한 현안을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남은 감사에서도 교육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꼼꼼히 짚어보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 개선 방안까지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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