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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4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래교육국과 행정국의 주요 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육환경 전반의 안전성과 정책 실효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먼저, 김현철 의원(국민의힘, 사천2)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들을 다수 탈락시킨 사실을 제시하며, 학교폭력이 사실상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대입에서 학폭 반영이 강화되면서 학생·학부모의 행정심판과 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청이 증거 확보 기준, 절차 매뉴얼, 법률지원 체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처분의 적정성과 절차의 정밀성을 강화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건립된 도교육청 산하 일부 도서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민원 사례를 언급하면서 설계, 시공, 점검 과정의 부실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용자가 많은 시설인 도서관 공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낭비”라며 사업전반에 걸친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남용 의원(국민의힘, 창원7)은 디지털연구선도학교 교원의 연수 이수 실적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남형 연구선도학교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원 역량 강화와 체계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서직렬 공공도서관장의 근무 현황을 점검하며 학교·도서관 현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운영을 요구했다. 아울러 창의인재과의 홍보비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아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아이톡톡 시스템 구축 사업 역시 활용률 저조 등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다며 전반적인 사업 효과성 검증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학교 체육 관련 현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시영 의원(국민의힘, 김해7)은 시·체육회 지원 중단으로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가 학교와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일반 학생들의 교육활동까지 위축시키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지도자 고용안정과 인건비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8)은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기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과거 유해성 논란으로 교체가 추진 됐지만 현재는 안전 기준이 강화된 만큼, 운동부가 있어야만 교체가 가능한 현행 기준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하며, “노후도와 안전성, 학생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교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학교 통합 과정에서 관현악단·양궁부·복싱부 등 우수 실적을 거둔 운동부가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인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국가 스포츠 인재 육성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보건교사 배치가 공립에 비해 사립과 소규모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건강검진 결과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실질적 관리와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를 함께 주문했다.
그밖에 학교운동부 연계 육성 시스템 미흡, 신규 기관 설립 시 검토 절차의 부족함 등도 함께 지적되며, 학생 안전과 학교 운영의 기본 여건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끝으로 이찬호 위원장(국민의힘, 창원5)은 “오늘 감사에서 드러난 여러 지적들이 학생들의 미래역량 교육과 체육·예술·건강 교육 전반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형식적인 사업 나열을 넘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의회도 끝까지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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