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의 미래, 인구정책에서 답 찾는다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신(新) 전략사업’ 추진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제주도는 현재 인구정책 종합계획(2025~2029년) 수립 용역을 진행 중으로, 올해 12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표적인 전략사업들을 우선 발굴했으며,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신혼부부에게 연 30만원(월 2만 5,000원)의 파격적인 가격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주거, 육아, 일자리 등 도민의 삶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으며,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제주도는 인구 동향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 저출생 완화, 인구 유입 촉진이라는 다각적 목표 달성을 꾀하고 있다.
인구 문제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인식 아래,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도지사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간 협업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주력해왔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인구 문제를 경제 활성화,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쟁력 강화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해결하는 데 있다. 청년층의 정주 여건 개선, 출산과 육아 지원 강화, 가족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등을 통해 인구 유출 방지와 새로운 인구 유입 촉진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와 도민 삶의 만족도 향상까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인구정책 신 전략사업은 ▲주거 안정 ▲출산 및 육아 지원 ▲일-가정 양립 촉진 ▲인구 유입이라는 4대 핵심 분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로 제주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전략사업들이 마련됐다.
주거 안정 분야에서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신혼부부 연 30만원(월 2만 5,000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신혼부부에게 기존 임대주택 대비 획기적으로 저렴한 월 2만 5,000원, 연 30만원의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청년 The+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정책을 통해서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대출이자 최대 1.5%*(연 450만원)를 지원해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결혼·출산 장려 효과까지 노린다.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지원사업’은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기존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의 연령 제한(19~34세)을 뛰어 넘어 더 많은 제주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출생 및 육아 지원 분야에서는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 정책이 핵심이다. 기존에 첫아이 출생 시 50만원을 지급하던 육아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첫 자녀 출산 가정에 500만원을 2년에 걸쳐 분할 지원해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24시 육아코칭’ 서비스를 통해서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24시간 상시 육아 상담과 정보를 제공해 양육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가정 양립 촉진을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됐다.
‘가족친화인증기업 지방세 감면’과 함께 ‘가족친화인증기업 근로자 자녀돌봄휴가 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대행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유도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선도적으로 ‘4.5일제(13시의 금요일)’와 ‘주 1일 재택근무제’를 지난 7월에 도입, 시행해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정주인구 증가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도입’에 초점을 맞춘 인구유입 정책이 추진된다.
앞서 지정된 하원테크노캠퍼스 지구를 시작으로,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통해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청년인구 유입을 도모한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 도입으로 해외 우수 인재 유치와 함께 제주를 글로벌 워케이션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생활인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인구정책 신 전략사업은 제주의 지역적 특성과 도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면밀히 분석해 마련했다”며 “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 촉진 효과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정책들은 현재 관계 부처와의 사회보장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세부적인 시행 시기와 방안을 추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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