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3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박지헌 의원(청주4)이 좌장을 맡아 유재목 부의장(옥천1), 최호택 배재대 교수, 하민철 청주대 교수,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오승훈 HCN충북방송 기자, 이방무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 등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 공무원, 도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최호택 교수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현재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의 내용 비교, 제정 시 검토해야 할 주요 사항과 이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등을 설명했다.
최 교수는 “지방자치법의 전체 체계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 및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유재목 부의장은 “지방의회법에는 사무기구 설치에 대한 자율성 확보, 의회 경비의 독립계상,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확대 및 자율적 권한 등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부의장은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민과 정계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면서 “지방의회법 제정 국민서명운동과 지방정부법 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민철 교수는 지방의회의 낮은 신뢰도와 주민과의 소통 부족을 언급하며 “지방의회법 제정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상승과 국민과의 소통 노력,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두영 원장은 “지방의회가 주민 직접 참정제도의 실효적 도입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조직과 연대하고, 지방의회의 신뢰성·도덕성·전문성 등을 제고시키기 위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단체장 중심에서 의회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오승훈 기자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지방의회의 원동력과 추진력은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만큼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의회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일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방무 실장은 “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부와의 단절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소통 등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박지헌 의원은 “지방의회가 일을 더 잘하고 성과를 내는 길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그 시작은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며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잘 취합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도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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