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 |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은 6월 24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생산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자리 제공”이라며, “현재 수원시에는 총 17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들 근로자 중 80% 이상이 발달장애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시의 올해 5월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4.2%로 법정 기준(1.1%)을 초과 달성했으나,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마냥 칭찬할 수 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사 의원은 “2024년 기준 수원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은 약 85억 4천만 원이며, 이 중 92%인 약 78억 8천만 원이 청소용역에 집중돼 있고, 생산제품 구매는 6억 6천만 원으로 전체의 8%에 불과하다”며, “수치상 실적은 높지만, 실제 중증장애인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제품의 구매 비중은 여전히 낮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제품생산기관에서 근무하는 240여명의 평균 월급이 39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인건비도 불안정한 현실을 언급하며 “이는 장애인의 생계와 직결된 절박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 의원은 “이제는 구매율 달성에만 집중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제품구매 확대와 구조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수원시가 사회적 책임에 입각한 구매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사 의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위한 개선책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중 ‘생산제품’ 구매 비중을 대폭 확대와 관내 생산시설의 제품의 우선구매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끝으로 사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은 복지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며,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 있는 변화는 발달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며 수원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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