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6월 10일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일정을 논의하고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김필두 1소위원장(지방경영컨설팅 연구사업단장)의'지방의회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 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즈음하여,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회-지방의회 간, 광역의회 상호 간, 광역의회-기초의회 간 인사 교류의 제도화가 필요함
- 또한, 중앙정부와 중앙·기초 자치단체 간 공무원의 협조성 인식이 감소하고 있어, 상호 간 유기적 정책 연계와 협력을 위한 차원에서도 인사 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함
- 아울러 지방의회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의원 1인당 1명 정책지원관 배치, 독자적인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등의 확보가 필요하나, 현재 국회 논의는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광역의회 출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허훈 예산정책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 규모가 작아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 및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인력 운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작년 12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올 연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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