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뉴스스텝]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현(現) 수원구치소 수용자 이화영이 2024.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한 음식물 제공(연어, 술 등)과 관련하여,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한 출정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24. 4. 17. 수원지검에서 당시 계호 교도관 38명을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과 다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2023. 6. 18.(일)경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이화영의 주장에 대해, 이화영의 진술, 이화영으로부터 당시 술을 마셨다는 말을 직접 들은 수용자 2명의 진술 및 당시 계호 교도관의 진술과 2023. 5. 17.(수) 출정일지를 근거로, 2023. 5. 17.(수)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더하여, 이화영이 주장하는 ⑴ 김성태 수용 기간 중(2023. 1. 17. ~ 2024. 1. 23.) 검찰조사 시 김성태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회 반입된 사실이 있고, ⑵ 영상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었고, ⑶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했으며, ⑷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는 점에 대하여, 이화영 및 당시 계호 교도관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에 대한 휴일 등 검찰 조사 시 점심 및 저녁 식사로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에서 계산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 2024년 4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됐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서 감찰 착수 등을 지시하는 한편,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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