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의 지난 3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안건심사에서 서울시 청년의 정책을 시행하는 미래청년기획단의 검토의견이 청년을 위한 긍정적인 의견이 전혀 없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번 청년 탈모 치료 지원조례는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살에서 39살까지 청년이 대상으로 경구용 탈모 치료제를 구매하면 서울시가 치료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이다.
미래청년기획단의 검토자료를 보면 ▶세대 갈등 ▶청년 탈모 지원에 대한 논리가 조금 약함 ▶정책 우선순위 떨어짐 등으로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특정 연령층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은 그와 반대되는 계층은 당연히 소외되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른 부서보다 청년정책에 대하여 진취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미래청년기획단이 청년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말하고 “서울시의 미래청년기획단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임 의원은 시장의 역점사업인 ‘손목 닥터 9988’을 예로 들면선 “올해만 270억 예산이 들어가야하고 이 공약을 총 이행을 하려면 약 4천억이 소요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지원 내용을 보면 1차 시범 사업으로 5만 명 2차 시범 사업으로 15만 명 선착순 지급으로 되고 있다”라며 이와 같은 정책이 로또 정책이고 포퓰리즘이라고 봐야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임만균 의원은 “지금 시행되는 청년정책도 청년사이에도 갈등이 유발되고 있지만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시행중이다”라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것이 정책을 실현하는 이들의 몫이다”라고 말하고 “청년 탈모치료비용 지원이 청년 탈모인들에게는 일자리이고 복지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깊이 고민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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