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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
[뉴스스텝]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월 16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관계부처 합동'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2025년 제2차 추경예산 집행실적 등을 논의했다.
2025년 7월, 정부는 제2차 추경예산을 3개월 내(9월말) 85% 이상(87.5%) 집행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는 1차 추경보다 +15%p 이상 높은 목표로, 정부는 ‘추경은 타이밍이 핵심가치’라는 판단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9월말 기준 92.4% 집행(19.1조원)하여 당초 목표대비 +5%p(+1.0조원) 초과 달성했다.
먼저 소비진작 핵심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비 1차 지급분 전액(8.1조원)과 2차 지급분 4조원 중 3.5조원을 지자체에 신속 교부했다. 2차 잔여분 0.5조원은 상세 지급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지자체에 즉각 교부할 계획이다. 10.12일까지 소비쿠폰 1차분은 5,008만명(9.07조원)에게, 2차분은 4,194만명(4.19조원)에게 지급했다.
또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은 8.20일 환급을 개시한 이후 10.9일까지 약 70만건에 대해 환급(904억원)했다. 문화소비 진작을 위한 영화 할인쿠폰은, 1차 배포기간 중 미사용된 188만장을 9.8일부터 재배포하여 전체 할인쿠폰의 99% 이상이 사용됐고, 공연·전시 할인권은 1차 배포기간 중 미사용된 173만장을 9.25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재배포하고 있다. 숙박 할인권은 8.20일부터 추경 물량 50만장을 포함한 총 87만장 규모로 배포하여 9월 말까지 약 66만장을 발급했다. 벤처·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융자사업은 9월말 기준 누적 1,097건, 0.2조원 지원했다.
임 차관은 “추경은 시급한 내수의 어려움과 민생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하면서도 온전하게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남은 예산도 연말까지 빈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 등이 집행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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