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11일 경상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도청 소관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지여성국의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돌봄과 늘봄은 국가 주요정책 사업으로써 도에서는 도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이용률과 만족도가 높다고 자평했지만, 올해 편성된 예산 중 40억원을 국가에 반납하고, 소득구간별로 가형과 나형에 속한 가구들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어 있다면서, 홍보가 잘되고 이용률이 높은데 예산을 왜 반납하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자료에 따르면 “실제 이용 아동 5,710명 중 약 91%인 5,196명이 소득구간이 낮은 가형과 나형에 속한다면서, 이 유형에 있는 가구들은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과 만족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제는 사각지대에 있는 다형과 라형에 속한 가구들에게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시영 의원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부담은 모든 가구가 지니고 있다. 가정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에서 실시하는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은 국가에서 정한 소득구간 중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형과 라형의 가구들도 서비스 이용률을 같이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 양립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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