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도,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 학술 세미나 개최 |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19일 그랜드머큐어엠배서더 창원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학술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경남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한 지방세·재정 제도 발전 정책대안을 공동으로 제시하고, 상호 관심 사항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세미나는 최병호 교수(부산대학교)를 좌장으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기준 설정 방안’에 대해 최진섭 부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제하고, 이재원 교수(부경대학교), 정승영 교수(창원대학교), 최영문 연구위원(경남연구원), 김민수 박사(대구광역시), 서창우 세정과장(경상남도)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화력발전소 사용 연료별(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로 일어나는 외부불경제 수준이 다를 수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단일세율 체계로 운영되는 문제점에 주목하고, 화력발전소 사용 연료별 차이를 고려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서창우 경남도 세정과장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중 14기 중 10기가 폐쇄되고 액화천연가스(LNG)복합화력발전소로 대체되는데 친환경적인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인하되면 세수 감소로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탄력세율 적용 등 안정적 세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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