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책 개선 건의안' 채택 |
[뉴스스텝] 대전 서구의회는 28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이 발의한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책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올해 1월 시행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가 자영업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키오스크 교체뿐만 아니라 바닥재 변경과 공간 축소로 인한 고객 감소가 자영업자의 매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정부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등을 통해 일부 지원책을 마련했으나, 홍보 부족과 절차의 복잡성으로 실질적인 교체율은 저조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다른 법률에서는 보조 인력 배치나 실시간 음성 안내 제공도 대안으로 인정하는 반면, 해당 시행령은 물리적 교체를 강제하고 있어 법령 간 불일치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 유예기간 확대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적극적인 홍보 강화 ▲정책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지연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책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라며, 자영업자와 사회적 약자가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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