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본 은둔형 외톨이 지원 경험에서 경남형 고립․은둔 대응방안을 모색하다 |
[뉴스스텝] 경남연구원은 16일 세키미즈 텟페이(関水徹平) 메이지카쿠인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초청해 ‘일본 은둔형 외톨이 문제와 지원’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특강을 개최했다. 세키미즈는 교수는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의 경험에 기초하여 고립․은둔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적 구조 연구를 하는 일본의 학자이다.
이날 특강은 경상남도의회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민선8기 후반기 도정의 핵심과제인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의 자립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고립․은둔 관련 사업 관련 도·시군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연구자, 대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경상남도는 지난 4월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부터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까지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는 1990년대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2010년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돼, 이후 4차례에 걸쳐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2022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추정 수는 146만 명(10세~69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초지자체까지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히키코모리 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은 상담, 사회참여 지원,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한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키미즈 교수는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는 단순한 고립이나 외출 빈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자립과는 거리가 있는 고립의 문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과 사회 구조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족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가족주의적인 특징이 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서도 소득 보장, 취업 지원, 정서적 지원을 가족에게 책임을 지우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은둔형 외톨이 가족은 사회적 낙인, 고립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족 간 갈등, 노후 불안 등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는 지역사회에 마음 편히 있을 곳이 없고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사회구조와의 상호작용의 산물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취업 등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지원은 한계가 있다. 세키미즈 교수는 “은둔형 외톨이가 의지할 수 있는 관계형성,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지원, 자기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세키미즈교수의 강연 후, 경남의 고립․은둔 지원방안과 관련해 한상현 경상남도의회 의원, 박지영 경남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이언상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지원 대상자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누가 지원할 것인지, 무엇을 사업 성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부정적인 도민의 인식개선과 가족 지원의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성재 경남연구원 직무대행은 “이번 전문가 초청특강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도민 행복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향후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경남형 은둔형 외톨이 지원체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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